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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발족, ‘안정적 토대 마련한다’간호협회 산하 120개 분회 참여…제도 성공 위한 5개항 채택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국민에게 비용대비 효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가 발족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닌 9일 협회 대강당에서 간호협회 산하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12개 분회, 10개 산하단체 및 관련 간호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 참석한 대표들은 선언문을 통해 112개 시군구 분회 조직에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소규모 중심 재가 및 시설기관을 탈피한 규모를 갖춘 비영리 법인 형태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사정과 진단을 통한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들의 의료 및 복지 욕구 파악을 통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 △커뮤니티 케어 조직과 방문간호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들과의 통합적인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의료기관 대 지역사회 간의 상호 소통 시스템 구축 등 5개항을 채택하고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한 토대 마련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등의 커뮤니티 케어 관련 법률 개정 △도시형·농촌형 간호서비스 전달모형 개발과 병원·지역사회 간 통합케어의 간호서비스 연계방안 등 커뮤니티 케어 관련 연구 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간호사 대상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교류,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 등 지역단체와의 교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커뮤니티 케어 토론회 개최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발족식에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 케어 위원장 등이 참석해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축사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추진위원장 또한 “시군구에까지 간호조직이 있다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이건세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과 간호의 역할’강연도 진행됐다.

이건세 교수는 현재 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정의와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간호 분야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사례로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방문간호스테이션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코디네이터, 병원 환자의 퇴원관리, 방문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가정간호사업,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간호사업 등이 있으나 향후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방문간호스테이션은 간호사가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자택을 방문해 주치의의 지도에 따라 요양상의 도움이나 진료의 보조를 실시하는데 24시간 연중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과 달리 의료보험과 개호보험 쌍방에 대응하는 방문간호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점차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간호사의 역할 방안 모색을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윤식 기자  21hero@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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