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네트워크 선순환 부재-재원문제 등 현실적 과제
"커뮤니티 케어 발전 시켜야"…전문가 토론회서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사회적 네트워크 선순환, 재원마련방안 등이 부재한 현실에서 ‘안전한 정신질환 관리체계’는 국가의 관심 없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0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정신건강재단이 주관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정신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자살은 예방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백종우 이사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와 다양화로 △높은 자살률 △경쟁적 교육환경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경쟁적 환경으로 인한 직장인 스트레스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정신건강 문제 증가 △각종 중독 급증 등 새로운 영역의 문제들이 발생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편견으로 인한 건강한 당사자 운동의 어려움, 문제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부재, 재원마련방안의 부재로 인한 낮은 투입, 리더의 관심 부족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백 이사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응급서비스 강화, 퇴원 후 사례관리, 낮병원, 중간집, 재활프로그램 의료보험 보장,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같은 ‘의료서비스’와 다른 장애인과 동등한 사회복귀시설 확대 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서비스 제공체계 내의 각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가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접근이 개입돼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국내 실정에 맞는 정신건강 커뮤니티케어의 발전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백종우 이사는 “탈수용화를 통한 입원환자 감소와 함께 의료기관 내 급성기 서비스 강화와 다양한 재활 서비스 항목 및 인력 투입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후 재입원과 예방관리 등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에 따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는 지난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선 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동진 서울법대 교수는 “현재 보호입원 중심 개입에서 탈피해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 가족은 정서적 지지와 교류, 협력 및 재정 책임만 부담하고 판단 결정과 집행은 정신보건심판원·법원 등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반적 입원적합성심사가 아닌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 개별적 청문 절차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며 “비자의입원과 외래치료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통합하고 비자의입원에 준하는 정보제공 및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신질환 치료는 ‘급성기 치료’와 ‘지속 치료’로 나뉘는 만큼 각각의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적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것.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급성기의 경우 의료계, 경찰, 소방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정신과적 응급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며 “이후의 지속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체계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환자 본인의 의사를 중시하는 체계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과장은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끼리의 자조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 그 과정에서 병원과 사회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치료 연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 및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시범 사업 등을 개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