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의정실무협의서 급여화 항목과 투입 재정 제안 방침
최대집 의협회장, 정부 급진적 급여화 추진시 대정부 투쟁 시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급진적 급여화를 강행한다면 즉각 의정협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급여화를 논의하길 바라지만 급진적으로 강행한다면 대화가 아닌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사진>은 8일 오후 임기 시작 100일을 맞아 그동안 주요 회무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의 경우 의정실무협의를 통해 대화가 잘 되고 있지만 상급병실이나 상복부초음파의 경우 정부가 강행한 부분이 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한을 못박아 두고 형식적인 협의로 고시가 진행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의정협의는 무의미하다”라며 “예비급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말바꾸기하고 있는 것도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사례를 보면 100개 내외의 행위를 1조원 정도의 예산을 통해 조정했다”며 “4년 내에 3600개 항목을 30조원을 투입해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조만간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급여화될 비급여 항목과 투입되는 재정까지 제안할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러한 제안을 하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의정협의는 필요가 없다”라며 “정부가 소통 없이 급진적인 급여화를 강행한다면 대정부 투쟁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정부 투쟁 도움닫기, 의료계 전역 동력 모아=이러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최 회장은 회무를 시작한 이후 100일 동안 의료계 내부 결집을 위한 동력을 모으는데 도움닫기를 해왔다.
의협 집행부를 주도하고 있는 각 시군구의사회는 물론 대학병원 등 교수들의 역량도 결집할 수 있는 회무에 집중해왔다는 것.
최 회장은 그동안 의료 현안에 대해 학회나 의대 교수 직역과의 소통과 공동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4월 중순부터 각 학회와 만나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의료계 전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력의 지속성을 위해 26개 전문학회는 물론 21개과 의사회와도 분기별로 간담회를 정례화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단발성 긴급현안뿐만 아니라 문케어, 초저수가, 의료전달체계, 현지확인 폐지 등 쉽게 해결될 수 없는 큰 현안이 많다”라며 “정부와 대화로 해결되길 바라지만 안된다면 의료계가 집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대정부 투쟁은 협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 수단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어느정도까지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현재 그 동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러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제주도의사회를 시작으로 3개월간 전국 순회 방문 및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42개 대학병원과 각 지역 16개 시도 중소병원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각 학회, 전문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전국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의료계의 투쟁 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집단행동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