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공공의대 설립 반대…공공 취약지 원인파악 선행돼야
시민단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위해 필요…정부도 강력 추진 시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한 입장차로 대립각을 세우며, 마찰을 빚고 있다.
범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의협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모집정원은 49명이며, 관련 법령 제정과 설립공사를 거쳐 2022년~2023년에 개교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방지를 위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의료소외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의 강화 정책의 신호탄일 될 것이라는 환영의 입장과 함께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의협을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최근 “의협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려 한다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사수투쟁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간 갈등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계의 반발도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뿐만 아니라 병원계, 의학계를 포함한 범의료계가 정부의 공공의대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지난 6월 범의료계가 공동의료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의협과 의학교육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공동으로 공공의대 설립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범의료계에서는 “정부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한 의료취약지역의 제대로된 인력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취약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대 설립을 서두르기보다 공공의료 취약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한다”며 “해결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부터 우선적으로 수립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