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일본 등 허용…CBD 올림픽 도핑서도 제외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정부안 ‘실효성 없다’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한국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오는 10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를 설립하고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운동본부는 오는 10일 오전 9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운동본부를 주도했던 강성석 목사와 권용현 의사(헤일로코리아 대표이사)와 더불어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이용우 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5년 식약처의 정부입법(의안번호 13585)에 이어 2018년 1월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주도 한바 있다.
최근 정부가 보이는 의료용대마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운동본부 측은 “의사 처방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대마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선 현재 한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처방 할 수 있는 의사가 전문하다시피 하며, 처방을 받았더라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대마 수입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게 운동본부측 설명이다. ㅣ
운동본부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 CBD오일(일명 대마오일)은 민간에서 자유롭게 유통 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다는 것이다.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권용현 의사는 “CBD는 향정신성 작용을 하지 않아서, 올림픽 도핑에서도 제외된 물질” 이라며 “WHO는 보고서를 통해 대마오일의 주성분인 CBD가 ‘인체에 대한 위해, 남용과 의존의 우려가 없고, 의학적으로도 유의미한하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개정안 발의 이후 연세대 뇌전증연구소를 비롯해 대한뇌전증학회 교수들이 CBD 효능에 대한 의견들을 속속 제출하고 있다”며 “효능이 분명한 데 환자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유통을 막기보다는 블록체인 등 기술을 통해 대마 유통과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