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일 '심의위원회' 열어 추진 의결
의협, “졸속 결정이다"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물론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의실에서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을 의결 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의협은 "공공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단 두차례의 심의회의를 개최한 뒤 결정하는 것은 졸속"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 전문가단체와 협의나 의견수렴조차 없이 비공식적으로 심의가 진행됐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는데 3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며,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도 1744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게다가 공공의료대학원은 개교 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장기적인 정책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소외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굳이 새롭게 공공의료대학원을 설치할 필요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차후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