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중심-기존 만관제 장점 채용-경증 만성질환자 의료서비스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 추진된다.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은 2014년 10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실시한 사업과 2016년 5월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장점만 채용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기존 사업을 확대한 '통합형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단위 관리 계획수립, 교육·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연계 등 기존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통합한 표준 서비스 모형을 마련했다.
이번 만관 시범사업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설계했다.
관련 수가는 부분 월 정액제로 비대면 등 환자관리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산정할 예정이다.
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 원 가량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그중 20% 수준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과 관련한 전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건보공단) 등에 교육상담 제공을 의뢰하고 연계기관은 의뢰에 따른 교육상담 서비스 후 의원으로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해 개선했다.
기존 만관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연단위 계획수립, 대면 교육·상담 강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지속관찰·관리 도입) 등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사업 운영 지침 및 수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통해 확정 후 현장에 적용하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