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자료 분석과 평가부터…전형적 탁상행정 비판 거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일(오늘)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밝히자 의료계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가 기존 행위별수가제보다 의사들은 진료의 선택권을, 환자들의 경우 치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013년 6월 3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된 '전국 전공의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반대집회' 모습. 반대집회에 참석한 전공의들이 '근조 최선진료'라는 관을 메고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다.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앞서 42개 공공병원에서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었다.

오늘 부터 시작되는 추가 시범사업은 광명성애병원, 녹색병원 등 민간병원 12곳과 공공병원 2곳을 신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어 모두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이 확대했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려면 정확한 자료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평가 후에 해야한다”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입맛에 맞는 병원을 선정해 확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의료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틀에 박힌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전 세계 몇 곳을 제외하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포괄수가제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강제 아닌 자율 참여 지향해야=특히 ‘신포괄수가제를 절대로 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포괄수가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면 장기적으로 비급여의 의존도를 줄이고, 적정수가라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강제화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DPC/PDPS 제도를 통해 포괄산정 부분에 대해 재원일수 구간별로 일당 정액을 차등화하고, 짧은 입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해 재원일수 단축을 장려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계수’를 통해 동 제도의 적용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주고, 장기적으로는 행위별수가제에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가산제도를 흡수하기 위한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일본처럼 DPC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많은 진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줄여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신포괄수가제가 자율적 참여가 아닌 강제화된다면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등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할 수도 있다”라며 “가산수가로 의료기관 경영이 감당이 되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와의 논의를 요구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의료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협회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가 연착륙하려면 의료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의협과 대화가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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