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학생 '대사증후군 검사' 추가-모바일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정부, 비만종합대책-표준화된 비만관리모델 개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가 추가된다.

정부는 2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26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비만 측정

◇고도비만자 비만관리 강화: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을 분석하여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개발(18년)해 '22년에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더불어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20년)할 계획이다.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내년)도 추진된다.

비만인을 위한 식생활․영양(저열량식단표 제공), 신체활동(활동량 증가 방법) 등 집중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내년에 보급할 계획이다.

◇성인-노인 대상 비만예방관리: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유인책)제도'를 도입한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모델을 개발하며, 시범사업(19~21)을 거쳐 22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18년 21개소 → 22년 50개소)한다.

더불어, 보건소 및 건보공단 등과 연계하여 퇴근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생활습관개선, 건강관리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금년 70개 보건소(8,000명 참여 )에서 '21년 254개 보건소(3만 명)로 늘린다.

아울러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 및 특성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에 확대 보급(17년 2만 3000개소, 48만 명 → 22년 3만 6000개소, 75만 명)해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식습관(영양), 우울증, 낙상예방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기타: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확대(18년 8만 4000명→20년 9만 4000명)한다.

임신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위험을 높이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소아비만 및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출산 전(前)․후(後) 보건소·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도 구축한다.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를 2020년 도입한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하고,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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