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실무협의체 논의 확대-안건별 협의체 구성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의정실무협의체를 원격의료 등 큰 현안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확대하거나 안건별 협의체 구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즉 의정실무협의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최근 쏟아지는 의료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의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5시 어린이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제4차 의정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가,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구 보험급여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강대식 단장에 따르면 현재 △수술실 기준 강화 △병상 이격거리 기준 강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관련 특사경 제도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고시 등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료계와 논의없이 원격의료 시행에 대해 언급까지 했다는 것.
강 단장은 “의정실무협의체를 의료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확대-승격하거나 별도의 협의체 구성하기를 희망한다”며 “다음 회의 전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번 실무협의를 끝내고 추가로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실무협의의 근복적인 목표는 보장성 강화대책”이라며 “협의체의 포괄적 운영이나 별도의 협의체는 이번 회의가 끝나고 추가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정실무협의체는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의협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