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기자간담회 발언 '공감' 불구 '파생될 문제' 우려
박능후 장관, '현행법에서 활성화 계획' 소극적 답변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20대 국회가 후반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들이 최근 보건의료계의 이슈인 원격의료와 고혈압약 '발사르탄' 사태의 대책마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19일 이뤄진 박능후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원격의료' 발언과 관련 해 복지위원들의 기대감과 우려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016년부터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여전히 오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일본, 미국, 중국 등은 기술 발전에 따라 원격의료를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신기술 도입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는 환영하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관계자 설득과,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원격의료는 의료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안정성, 재벌대기업 배불리기 이용 등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는 상태에서 우려해소를 위한 소통과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원격의료나 스마트진료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논의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며 “기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행법안에서 의료인의 협진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말만 시범사업이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미다”고 밝혔다.
◆ 발사르탄 사태 대처방안 촉구
한편, 이어진는 질의에서는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문제점 지적과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발사르탄 고혈압 약을 복용했던 17만8000명 중 재처방을 받은 환자가 82.2%, 복용기간이 지난사람 3% 정도로 알려졌다”며 “이를 제외한 15%는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즉, 이는 연락을 받지 못한 15%의 인원이 알게 모르게 약을 계속 먹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맹 의원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발사르탄 사태는 보다 큰 사태를 막기 위한 비교적 긴밀한 대응을 했다”고 평가하며 “다만 원료가 변경되고나 불순물 개입이 잇을 경우를 대비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하고, 시험법을 마련해 인체영향 등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식약처와 함께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연락이 안가거나 연락을 받지 않은 15%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