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발표에 논평…‘관련 규제 과감한 철폐가 발전 이끌 것’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의협이 최근 정부가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할 것이라고 언급한 일을 두고, 진정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환자 치료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23일 이 같이 논평했다.

반면 한의협은 이번 발표에 의료기기와 관련된 규제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가 철폐되면 대통령이 지적한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국민 진료편익 증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한의협의 주장인 것.

한의협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환자는 보다 폭넓은 진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중진료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은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경제에 적지 않은 긍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의협은 이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표한 것은 ‘적폐청산’”이라며 “보건의료계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부터 과감히 철폐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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