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술 사업화 법적 지원-연구의사 양성 체계 구축-연구지원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미래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메디컬산업을 견인할 주역은 병원과 의사다.'
정부가 병원과 의사가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의사(의사과학자) 양성체계 강화, 산ㆍ학ㆍ연ㆍ병원 간 협력 활성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혁신전략)’을 마련,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함께 마련한 이번 혁신전략은 ‘18년 2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병원-의사 혁신역량 강화: 병원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연구역량과 의지를 갖춘 병원을 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금년 말을 목표로 ‘생명공학육성법’(과기정통부 소관)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복지부 소관)을 각각 개정,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의 연구와 사업화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다수 있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강화를 지원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연구중심병원과 지방 비(非)연구중심병원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여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지방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꾀하면서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지역 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ㆍ기업ㆍ대학ㆍ출연연 간의 공동 연구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의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다.
즉, 병원의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를 위한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병협력단’ 조직 설립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준을 강화하여 연구실적과 함께 연구의사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등 발전역량과 모델을 갖춘 병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을 이끌 주체인 연구의사 양성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전공의 → 신진의사 → 중견의사’에 이르는 경력단계별 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을 단축해 연구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가 병원과 정부로부터 연구 공간ㆍ장비와 연구비를 제공받아 연구자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별 연구개발(R&D) 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병원에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의사 등 병원에 소속된 내부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허용하여 임상의사 등의 연구 참여로 인한 손실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학 내에서 임상의사와 기초연구 과학자와의협업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MRC, 35개)에 병원 임상의사 등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한다.
교육부ㆍ복지부ㆍ과기정통부 및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협력하여 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 개편 등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복지부가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의과대학원이 신진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 중심 산학연 협력구조 구축: 산-학-연-병원 협력 체계 강화,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한다.
병원의 임상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과 기업의 실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협력 연구사업을 복지부ㆍ과기정통부ㆍ산업부ㆍ식약처 공동으로 추진한다.
혁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ㆍ기업과의 다학제 중개연구를 확대(복지부)하고 의료기기 개발초기부터 참여해 임상유용성ㆍ실용성 등을 강화(복지ㆍ과기ㆍ산업ㆍ식약)하고 신약 물질의 유효성 검증 및 효율적 임상시험을 지원(복지ㆍ과기ㆍ산업ㆍ식약)한다.
국가 신약ㆍ의료기기 R&D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관련 부처(복지ㆍ과기ㆍ산업ㆍ식약)가 협력하여 신약ㆍ의료기기 R&D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통합하여 현장자원 융합을 꾀할 계획이다.
통합 사업은 단일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인허가ㆍ건강보험 관련 기관도 참여하여 수요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사와 병원 중심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혁신적 의료기술의 가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현장의 창업애로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보건산업혁신창업지원센터’를 2018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년 8월부터 보건산업 초기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병원의 의료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공간ㆍ시설),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기술출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까지를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통합 지원한다.
특허청과 복지부ㆍ과기정통부ㆍ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의료기술 연구 초기부터 혁신기술의 사업화 가치를 높이는 기술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이번 혁신전략을 통하여 의사가 임상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혁신적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개발된 의료제품․기술을 의료현장에 다시 적용하여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