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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교조적 이미지 탈피하겠다”  김승택 심평원장, ‘심사체계 개편’ 지역의약단체 의견 청취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심평원장의 입장이 아니라 의료인의 한명으로서 문케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비교적 솔직하게 의사회에서 말해주고 있고 저도 솔직하게 말할 게 있으면 하고 잘 안 되는 것은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실무협의체에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향후 건강보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16개 시‧도 의약단체들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심평원 창원지원을 방문한 김승택 원장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이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심평원 창원지원 방문과 경남지역 의약단체장(경남 의사회, 경남 치과의사회, 경남 한의사회, 경남 약사회, 울산‧경남 병원회)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이를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가 동행취재 했다.

먼저 김 원장은 심평원 창원지원을 방문해 직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심평원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 한 것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다”며 “이번에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는데 직원들이 뿌듯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에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원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비교적 솔직한 의견들을 전달 받고 있다”며 “현재 지원에서 지역의사회와 소통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심평원에 들어와서 의료현장을 들어와서 느낀 부분을 가식 없이 이야기 하고 있다”고 이번 방문의 의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지원 박인범 지원장은 평소 지역의약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직접 심평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번 방문이 시의적절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  의약단체 심사관련 문의 이어져

김승택 심평원장에게 의견을 전하고 있는 울산.경남 병원회 신희석 회장(왼쪽)과 경남 의사회 최성근 회장

경남지역 의약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원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심사체계 개편’으로 이에 대해 의료의 자율성 보장과 그에 따른 의료계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심사가 불편을 주고 교조적, 획일화 등의 비판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유저프랜들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의-정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자율성 보장’ 책임을 같이 나누는 바꾸는 방향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의약단체장들은 매번 쓴소리가 나오는 심사를 받고 삭감 후 다시 이의신청, 재심요청 등에 따른 행정부담을 지적했다.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최성근 이빈인후과 의원)은 “병명이 빠지는 경우 삭감이 되는데 이를 보완청구를 하면 되지만 일일이 다시 챙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의사회에서 따로 보완청구를 하는 직원만 둘까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울산‧경남병원회 신희석 회장(경상대병원장)은 “심사결정통보 지연이나 심판청구도 지연되고 있어 실무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한 문제가 있다”며 “여러가지 심사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 엄청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해 김승택 원장은 심판청구 등을 앞당기려고 하지만 현재 심사관리실 직원 인력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하며 사전청구오류서비스를 활성화 해주기를 당부했다.

현재 의원급의 사전청구오류서비스 이용률은 15% 미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제대로 청구되도록 점검이 되고 이로 인해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인력이 심판 청구 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게 김 원장의 의견이다.

이와 더불어 김승택 원장은 DUR도 언급하며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외국에도 수출했지만 막상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데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전했다.

◆ “문 케어, ‘장이 섰다’ 의료계 적극 이용해야”

특히 이날 김승택 원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장이 섰다’고 표현하며 이제껏 관심이 있던 부분을 정부와 의논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의료계가 가진 숙원을 풀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복지부는 손해 본 만큼만 보상해준 다고 하고 결국 정치적인 수사를 했던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은 복지부가 고시만 하나 내놓고 끝내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회 신희석 회장은 의료의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해 의료자원을 수돗물을 틀듯이 편의를 느끼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자원”이라며 “역대 어느 때보다 기회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신뢰라는 것은 어렵게 쌓아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왼쪽부터) 경남한의사회 조길환 회장, 경남병원회 신희석 회장, 김승택 심평원장,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 경남약사회 이원일 회장, 경남치과의사회 강도욱 회장.

이러한 의견에 김승택 원장은 향후 지속적인 의견청취와 더불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역 의약단체장들과 웃는 얼굴로 간담회를 마쳤다.

김 원장은 “신뢰문제로 과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이제까지 느낀 대화를 심평원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단체장들도 개방된 사고로 이 기회를 잘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황병우 기자  tua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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