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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배정여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복지위원장, 박순자 의원, 이명수 의원 유력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여야가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간 가운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전반기 종료이후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사태가 41일 만에 해소됐으며 보건의료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모임은 지난 10일 제362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다.

국회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총 18개의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은 8곳(△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당 7곳(△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씩 나눠 배정됐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2곳(△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을 차지했으며 평화와 정의의원모임 1곳(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배정됐다.

이중 보건의료관련 의정활동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됐으며 위원장 후보로는 3선 의원인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과 이명수 의원(아산시갑)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야당이 보건복지위원장을 해왔던 관행에 따라 한국당이 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과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복지위 간사 후보 물망에 올라있다.

여야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선출할 계획으로 16일 이후 상임위 구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케어 제동 걸리나?…하반기 쟁점 법안은

한편, 보건의료관련 의정활동을 하는 복지위원장 자리를 자한당이 맡게 됨에 따라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의 진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케어의 경우 실행 전 단계부터 한국당의 비판을 받아온 만큼 향후 복지위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될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아울러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법안들을 살펴보면 이대목동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 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명의료 중단 동의 범위 완화 등에 대한 법안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계에서 최근 전북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 폭행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의 입법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병우 기자  tua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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