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의학신문
상단여백
HOME 기획연재 데스크 칼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법인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대개협의 독립’을 주창했다. 그는 “앞으로 대개협을 개원의들의 생존을 지키는 이익단체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대개협의 법인화를 실현하여 의원급 수가협상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병정 편집주간

 

여러 얘기 가운데 ‘대개협을 법인화 시키겠다’는 목소리에 귀가 번쩍 띈다. ‘잘 하면 의협이 환골탈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절차상으로 좀 복잡하겠지만 말이 나왔을 때, 대개협을 법인화시키는데 힘을 몰아주었으면 어떨까 싶다. 대개협의 홀로서기도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의협의 재활을 위해 좋은 기회이자 방안으로 여겨진다.

사실 대한의사협회는 과거 대한의학협회에서 이름이 바뀐 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완전히 개원의 단체로 전락한 상황이다. 이로부터 개원의들의 생존권에만 매몰되어 의사중앙단체의 기능이나 역할 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의협이 개원의 이익은 제대로 대변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간 특별히 실리를 챙긴 것 보다 의원급 수가협상의 대표가 되어 건정심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체면을 구긴 사례가 더 많았다.

그 사이 같은 의사 직능인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학회는 ‘마이웨이’를 추구해 왔다. 병원협회는 일찍이 의협과 거리를 두어왔고, 대한의학회도 의협의 산하단체이긴 하지만 개원의 단체로 각인된 의협과는 정서적으로 멀어져 왔다. 결국 이 들 두 단체는 의협의 무관심 속에 각자도생하며 세를 불렸고, 마침내 의협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각자의 역량을 키워왔다. 이에 왜소해 진 것은 의협이고, 의협은 의사 종주단체라는 존재감을 내세우기 민망한 처지가 되어 버렸다.

이쯤 되자 의사회원들 사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이 이래도 되나’ 하는 걱정이 많다. “이래가지고 의협이 의료계의 법정 중심단체이고, 의사회원들의 ‘종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조 섞인 얘기들이 나온지도 한참이다. 그러나 개원의 중심으로 짜여 진 의협의 조직과 운영체계 등 제반 구조로 볼 때 현재로서는 개원의를 위한 이익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의료단체 등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선각자들은 오래 전부터 의사사회를 위한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그러나 의협 위에 또 다른 기구나 조직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떤 식으로든 의협의 위상을 바로 세워 의사 전체 직역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는 게 방법이고 원칙이다.

의협이 이런 진정한 의사 대표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 의사직능의 이익을 대변해 온 역할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종주단체로서의 격을 가지고 의사 공동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고, 과감한 자정에 나설 수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에 국민건강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것이 의사들의 전문직업성을 지켜내는 의협의 본분이다. 대신 수가 문제나 사소한 이익에 대해서는 산하 단체가 소위 야전에서 투쟁을 하던 협상을 하던 맡기고, 의협은 뒤에서 조정과 통합에 주력해 나갔으면 한다. 그렇게 될 때 의협은 법정단체로서 더 높은 자율성을 갖게 될 것이고, 공익적인 권위를 갖게 되어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결코 가벼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의료사회가 각종 현안들로 어수선한 요즘이지만 의료계 내부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대개협의 법인화가 화두가 된 지금부터 의협의 기능회복과 컨트롤타워로서의 재건을 위해 대개협의 법인화를 터닝 포인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병정 주간>

 

의학신문 기자  medicalnews@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학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