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포함하는 간호등급제 개편 요구…직무교육 통한 활용 증대 방안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간호조무사들이 고질적인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개입을 경계하는 간호사 직역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주최, 보건의료혁신포럼 주관으로 열린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대부분 입을 모아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등급제 재편’과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간호조무사 활용 영역 확장’을 주장했다.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은 ‘간호등급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을 통해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희복 정책위원장은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인력 부족문제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임금, 근무여건, 육아, 문화 등 종합적인 사유로 군 및 지방도시 의료기관 취업을기피하고, 수도권 및 광역대도시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독립적 간호업무 지위 확보(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간호 및 진료보조) 등의 환경 변화를 토대로 간호조무사를 활용 가능하도록 간호수가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현행 간호등급제는 반쪽의 성공”이라며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되,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전체를 포괄하는 간호수가 지불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일본 간호수가체계를 준용, 간호수가를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지원인력’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일정 비율에 대해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로 충원하도록 규정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또한 “간호사 부족과 간호등급제 실패는 간호조무사를 활용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제도화해 직무수행 자격을 부여하면 (간호조무사의) 자질 논란 해소는 물론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덕 조선대학교 교수는 “간호조무사인력을 간호사 혹은 치과위생사 인력으로 적극적인 대체인력으로 살필 시기가 왔다”면서 “부족한 대체 의료지원인력을 확보가 가능한 영역에서 그 업무범위를 조정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자원”이라고 밝혔다.
간호인력의 실제 수요자인 병원협회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 다양한 모형 개발을 주문했다.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 부위원장은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는 방편으로 현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모형에 현행 간호사인력기준을 유지한 채 간호보조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다양한 인력조합의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측과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 간호사인력 수급전망과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본 연구는 간호 인력 중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수급연구를 진행했지만 향후 간호조무사에 대한 양성 및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한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등급제의 취지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결국 국민들은 질 떨어지는 간호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