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계산법으로 의원급 수가 재진료 270원 올려준 셈’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가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7% 인상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단순 계산법으로만 따져보더라도 재진료 약 1만원을 기준으로 270원만 올려준 셈이며, 기본적으로 결렬되면 통보되는 방식 자체가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3일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과 관련 “건정심은 늘 그렇듯이 별 망설임도 없이 어이 없는 2.7%라는 수가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최저임금 16.4% 인상이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커녕 원가 보전을 논하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개협은 “협상은 이견을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는 것을 말하지만 수가협상은 이견이 생기면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협상이 결렬되면 일방적인 발표를 통해 불공평하고, 굴욕적인 계약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개협은 이러한 불공평한 계약을 고수하며, 상급병실료 등 필수의료가 아닌 항목부터 급여화를 진행하는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이 필수의료 중심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
대개협은 “의료 공급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저버리고 희생만을 계속 강요하는 정책에 동조하거나 참여할 의사도 없다”며 “의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건보재정 누적흑자인 20조원은 의료 재난적 상황 등에 사용하기 위한 법적 적립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개협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하고, 개원가를 위축시키는 고비용 상급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정책은 물론 문케어, 보장성 강화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퓰리즘적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개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공급자인 의사와 수급자인 환자가 동시에 행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및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공급자의 희생 강요가 아닌 공평하고 현실적인 수가 협상을 통해 개원의들의 입지를 정상화하여 참 의료 발전에 기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대개협은 앞으로 법인화를 통해 개원의 대표단체로 거듭나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도 직접 참여해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