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전 회장, “무지식-무도덕-무윤리가 합쳐진 불량 사업”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총체적으로 잘못 설계된 무(無)지식, 무도덕, 무윤리가 합쳐진 불량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상담의 경우 전문지식과 훈련은 물론 격리된 공간이라는 전제조건이 뒷받침돼야하지만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이러한 여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전 회장(명이비인후과의원장-의사평론가)은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두고 최근 이같은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이명진 전 회장에 따르면 자살시도는 수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교육과 상담훈련이 필수적이다.

이 전 회장은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주관자들이 전문적인 상담-실무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웃지 못 할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과 복용하는 약을 보고 환자의 심리상태를 꿰뚫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지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이번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선의를 가장해 상업성을 띈 무도적적 사업이라는 비판도 가했다. 능력을 벗어난 선의는 위험한 일이며, 위험에 빠진 이웃을 도왔다고 돈을 요구하는 도덕적 선행은 있을 수 없기에 무도덕적이라는 것.

특히 이 사업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게 이 전 회장의 주장이다.

이 전 회장은 “자살 환자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환자를 배려하는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자살이나 환자의 은밀한 프라이버시를 상당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징계대상이다. 기본도 안 된 정책입안으로 무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능력이 결여된 선의와 상업적으로 기울어진 정책은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 사업을 당장 전면 취소하고, 무지식, 무도덕, 무윤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윤리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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