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영세한 의원급 현실 무시 책임회피성-의료전문가 자율에 맡겨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료기관 통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에 따르면 앞선 감염예방 TF 회의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관련 감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감염관리에 따른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했으며, 감염관리 기반 조성이 마련된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합치된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방안에는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재원조원 조달계획조차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
의협은 29일 “일련의 감염관련 이슈에 의료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의료계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며 “규제만 강화한 관치주의의 전형이자,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책임회피성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특히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추가 행정업무나 처벌은 그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에 반해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및 재료대, 인력지원,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이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지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의료기관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감염의 모든 원인이 마치 일선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인다”라며 “정부당국이 감염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반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재정수립계획 마련을 전제로 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각종 규제와 저수가, 인력난으로 고통받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은 물론 규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복지부에서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를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감염의 관리는 국민의 이동과 격리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방역과 같이, 국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