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룡 이사, 베이비부머세대 노인세대 진입 대비 ‘다른 시각’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10년째를 맞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치매수급자 등을 부양하는 가족이 부담했던 부양부담을 덜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지만 향후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과 맞물려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이에 건보공단은 베이비부모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시기와 맞물려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으로 장기요양을 바라보고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

건강보험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의 성과와 과제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시행 초기 21만 명이 서비스를 받던 것에서 현재 노인인구의 8%인 59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2만여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돌봄 전문이력 45만명이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이사는 “올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의미가 있는 해로 제도발전을 위해 학계, 이해관계자 등이 힘을 합쳐 돌봄제도롤 발전 시켜야 나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며 “수급자에게 욕구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냉혹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이사는 △공공 인프라 부족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받고 있다며 △수급자 확대 △취약지역 인프라 확충 △종사자 처우개산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요양보험제도 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임 이사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2020년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는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장기요양제도가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의 돌봄 제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이사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 돌봄에 있어서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기요양이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의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보공단은 브리핑에서 서울요양원 외에도 직접 운영하는 요양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요양운영실 김백수 본부장

요양원 확충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인프라 취약지역에 통합재가급여(단기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가 가능한 주야간 보호시설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기 위해 금년도에 부지매입 비용 24억을 사업예산에 추진 중인 상황으로 내년 중에 2개가 설립 예정이다.

요양운영실 김백수 본부장은 “서울요양원이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원격진료, 등 공단이 추진하는 각종 제도 도입의 전위시설로서 예상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공단은 치매국가 책임제에 맞춰 보험자 직영의 표준모델 기관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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