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선택진료비 폐지-상급병실 급여화로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내과 개원의들이 재차 불씨를 지피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는 물론 상급병실 급여화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2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2회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박근태 회장<사진>에 따르면 우선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해 외래진료의 경우 2~3시간을 대기해야하는 등 혼잡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상급병실료까지 급여화되면서 1~2차 병의원과 입원료도 역전된 것.
박 회장은 “현재 경증환자들은 쉽게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상급종합병원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1차 의료기관을 거쳐 2~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단계별 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단계별로 수가에 차등을 주는 등의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 방안이 재차 논의돼야한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과나 외과 등 각과를 떠나 단계별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회장에 출마하면서 4가지를 강조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며 “개원내과의사회와 힘을 합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해서도 “이번 상대가치개편은 진찰료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그 과정에서 내과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정부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일차의료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문케어라는 정책으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심지어 상급병실 급여화로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일차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왜곡된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공단에서는 ‘마진율 균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국민 건강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으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에게 정부는 옥상옥의 규제와 자손심을 짓밟는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 측에서는 이제라도 정부가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과 함께 △일차의료 말살정책 복지부 각성 △한국의료 뒤흔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무분별한 전산삭감 즉시 중단 △적정수가 보장없는 문재인 케어 반대한다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