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내 대응위원회 구성 전문학회 입장 취합, 실무협의에 전달
의학적 적정수가 관철-급여 기준외 비급여 존치 원칙도 정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관련 전문학회들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의 소통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의협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학회의 입장을 취합해 의정실무협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 21일 서울 한 중식당에서 소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영상의학회, 재활의학회 등 6개 전문학회와 뇌·뇌혈관 MRI 급여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대한응급의학회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오는 25일에는 7개 전문학회 교수들과 의협, 병협이 복지부와 함께 뇌·뇌혈관 MRI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 같다”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회의 입장이기에 7개 학회 대표들이 급여기준 등 그간 의협과 합의된 내용을 강조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 정성균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 의협과 6개 학회는 2가지 큰 원칙을 정했다. 이는 바로 ‘의학적 원칙에 맞는 적정한 수가를 요구하고 관철시켜야한다는 것’과 ‘급여기준 외의 비급여는 존치해야한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25일 복지부와의 회의에서 7개 전문학회가 의협과 단일한 창구를 형성해 복지부와 뇌·뇌혈관 MRI 급여화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6개과 보험이사들이 의협으로의 협상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 내에 7개과 전문학회와 뇌혈관 MRI 대응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응 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와 협상창구를 개선하고, 복지부가 동의하면 그 다음에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정실무협의체와는 별개로 의협 산하에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단일화 창구를 구성하고, 협의체와 위원회가 상호작용하면서 의정협상을 진행해나가겠다는 게 의협 측 입장이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위원회는 의협과 7개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과들도 원하는 과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 뇌혈관 수가와 비급여가 결정되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의·정실무협의에서 뇌·뇌혈관 MRI와 관련해 큰 줄기가 결정되면 대응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급여기준 등에 대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대집 회장은 의협에서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자는 의미에 대해 복지부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모든 걸 논의하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식에 맞지 않은 이야기”라며 “누누이 말했지만 세부적 급여기준에 있어 전문학회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병협의 입장도 충분히 청취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실무협의에서 학회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자꾸 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갈등을 부추기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서 합의된 기준만 정부가 받아드린다면 국민들에게 의학적 원칙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