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급여화 관련 5개 학회-의협-복지부 만나 결정키로
3차 의정실무협의 오는 7월 5일 ‘심사체계 개편’ 의제로 진행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올해 9월로 예정된 뇌 MRI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관련학회,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만나 협상창구 일원화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의협이 지속적으로 협상창구 일원화를 제안하자 복지부가 학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14일 오후 4시 서울 남영동 인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에서 제2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됐던 MRI 급여화 논의 과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3시간 이상 진행된 실무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뇌 MRI 급여화와 관련된 학회들은 의협으로 협상창구를 일원화하는데 동의한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학회들과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뇌 MRI와 관련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대한영상의학과학회 등 5개 학회와 의협과 복지부가 조만간 만나 협상창구 단일화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
정 대변인은 “각 진료과마다 민감한 부분이 있고, 이를 100% 조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선 학회와 의협, 복지부가 만나서 결정할 것”이라며 “학회와의 만남 이후에는 의협이 복지부와 학회들의 대화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도 무작정 의협 측 주장만 듣고 협상창구를 일원화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학회와의 만남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에서 의협과 학회가 만나면 어떤지에 대해 제안했고, 의협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견은 있었지만 조만간 뇌 MRI와 관련해 만나는 자리에서 협상창구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과장은 등재비급여 등에서 학회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수하고, 아직 협상창구가 일원화가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과장은 “전체 의과 비급여 규모는 5조 70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등재비급여 등에서는 복지부와 학회와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의협으로 MRI 급여화 협상창구를 단일화하고 복지부가 의협만 만나서 대화하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9월에 예정된 급여화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단 MRI 급여화부터 이런 방식을 해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협상창구 단일화뿐만 아니라 복지부 손영래 과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과 이에 대한 의협과 복지부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3차 의정실무협의는 ‘심사체계 개편’을 의제로 오는 7월 5일 오후 4시에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