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 심화로 지역의료기반 붕괴…결국 중증환자만 피해볼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과거 정부의 의료적폐를 답습하고 있는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미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병실 급여화는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상급병실 급여화로 대형병원의 문턱을 더 낮춤으로써 불필요한 의료가 증가함으로써 국민의 소중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14일 상급병실 급여화 관련 입장문을 통해 “과거 정부에서 의료적 필요성이나 비용효과성 등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의료적폐이자 포퓰리즘적 정책이 바로 식대 및 상급병실의 급여화”라며 “의료적폐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상급병실 급여화는 경증이나 중증에 대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입퇴원과 관련 혼란과 충돌은 물론 중증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상급병실 급여화는 보험급여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소중한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의료적폐”라며 “결국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상급병실 급여화와 같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의료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도 치료횟수와 부위 등의 제한 속에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치료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데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간 역할과 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이 일차의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병원과 병원 봉직회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해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