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입원료에 쏠림현장 가속…결국 의원급 몰락’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이 급여화를 예고하자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계 전역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며, 일차의료 활성화는커녕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병실 건보적용 입원료는 4인실을 기준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상급종병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20만620원에서 16만17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13만8420원에서 12만1270원으로 줄어들며,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약 28만7170원에서 17만7870원, 3인실은 평균 약 20만1900원에서 13만3400원으로 감소한다.
특히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보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581개 중 건보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이번 상급종병 입원실 급여화로 오히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료 비싸지는 현상이 예상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 제시에 더불어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의원급 의료기관의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소비자물가 상승에 더불어, 지난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의원의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공단은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에서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안하면서 협상결렬을 유도하고, 병원에는 2.1%의 수가인상에 합의해 전체 추가소요재정의 50%를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
여기에다 종합병원과 상급종병 2~3인실 병동만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작은 병의원에는 입원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중증환자를 진료해야하는 병원에 경증환자가 미어터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중증환자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원협회는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종합병원 이상에만 국한된 2~3인실 병동 급여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이 개원의들이 이번 상급병실 급여화에 크게 반발하고,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만큼 의협 차원에서의 대정부 협상이나 투쟁의 움직임도 예상된다.
최대집 회장은 “건보재정을 아껴야하는 상황에서 2~3인실을 급여화를 한다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정책 강행은 국민들의 혈세로 형성된 건보재정을 땅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상급병실 급여화와 관련 대정부 협상이나 투쟁 방향에 대해 “MRI나 상급병실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돼야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