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서 의정실무협의체 참석 여부도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주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의협에서 전국의사 총파업 등 투쟁 방향과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선언 이후 ‘문재인 케어’ 논의를 위해 참여중인 의정실무협의체의 중단 여부도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는 9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과 만남을 갖고, 전국의사 총파업 등 효과적인 투쟁 방향과 시기는 물론 오는 14일 예정된 의정실무협의체 참석 여부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에서 극도로 무성의한 수치를 제시했다”며 항의차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의협은 오는 9일 시도의사회장단과의 모임에서 의정실무협의체 참여 여부는 물론 투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5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지적했던 뇌혈관 MRI 급여화와 관련해 복지부와 이번 주내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만약 의정실무협의체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의정실무협의체의 참석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도의사회장단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6월 셋째주나 넷째주 사이 온라인 토론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날 토론에서는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다는 방침이며, 1000명 정도의 회원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오프라인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계획”이라며 “각 시도의사회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현 집행부에서 토론을 하면서 각 지역의사회 대표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파업 이전에 선불제 투쟁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며, 추가적인 투쟁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변인은 “재정의 이유로 심평원의 지침이나 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진료 현장에서 진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국민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선불제 투쟁을 한다”며 “실손보험 형태로 어필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진료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고, 이에 대한 방법론과 문제점이 주요 토론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불제 투쟁의 경우 진료현장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의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정 대변인의 판단이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어 그는 “가급적 선불제 투쟁 증 법의 테두리안에서 의견이 제시되겠지만 만약에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공권력이 개입된다면 즉각 파업이라는 실력행사까지 갈 수 있다”며 “회원들 정서는 합법적인 방향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점에서 파업도 강행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