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주기식’ 수가협상 통한 결렬 분개…건정심 실무협의체 논의과정 등 불참 의지 피력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치협이 내년 수가협상 결렬 책임을 정부에 물으며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동시에 건정심 치과 환산지수 논의와 각종 실무협의체 과정에 불참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수가를 무시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 제시로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정부와 공단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문 케어’발표 이후 적정수가 보상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하며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들의 기대치를 높여 놓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 임하며 그동안 치과계가 건보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한 점, 낮은 원가보존율 치과병·의원 관리운영비의 증가 등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최소한의 수가 인상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치과의 진료행위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한 공단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협상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수치의 근거가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라 했지만, 타유형의 결과를 볼 때 과연 연구결과를 반영해 협상에 임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이는 원칙과 최소한의 신뢰도 없이 단지 몰아주기식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정부는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는 것.
앞서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추진 과정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치과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협상에 임박해 적정수가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등 말바꾸기를 일삼으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진행해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다고 분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양이 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가계약이 결렬되고 이러한 원인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부분에 대한 대가라면 앞으로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철수 회장은 “수가계약을 위해 끝까지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이르지 못해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3만여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비록 수가계약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