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통해 정부 적정수가 약속 문케어 추진 위한 수단 불과 확인"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서 최대집 집행부의 건정심 탈퇴와 향후 총파업 등 강경투쟁 결정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약속했지만 정작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내년도 의원급 유형 수가인상률은 2.8%라는 터무니없는 수치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 전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대국민 앞에서는 적정수가를 공언했지만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실망과 배신감만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가협상만 보더라도 대통령 이하 정부는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없으며,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게 대의원회 측 판단이다.

대의원회는 “환자를 성심껏 진료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는 현 의료체계 하에서 우리 의사들은 이번 협상 결과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 정부당국의 이율배반적인 수가협상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의원회는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건보공단과는 더 이상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며 “의협 집행부의 건정심 탈퇴와 총파업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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