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의학회, 치료비 보장성 강화 및 전담전문의 확대 강조…정책협의체 구성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학회는 치료비 보장성 대폭 강화와 전담전문의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복지부·심평원 등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홍성진)는 지난달 31일 서울 모처 음식점에서 중환자실 진료 환경개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환자와 보호자는 전문화된 인력과 시설을 통해 치료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 현재 국내 중환자실 의료수가는 중환자실을 운영할수록 적자의 폭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수의 약 6%에 불구하지만 의료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약 25%를 차지한다.(2004년 심평원 자료)
2014년에 진행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보듯이 평가를 시행한 263개 병원 중 심평원 기준 1등급 중환자실은 11개소(4.2%)에 불가했으며, 일부 권역에서는 1등급 중환자실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병원 간 등급의 격차도 크고, 지역간 편차도 심한 것이 국내 중환자실의 현실.
더불어 중환자는 스스로 몸을 가누는 것은 물론 생명조차 유지하기 힘든 환자로 간호사의 간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중환자실 간호관리료로는 업무가중 및 높은 이직율(27.7%)로 인해 중환자 진료의 질이 저하되며 감염 등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안전한 중환자실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양질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환자 치료비의 현실화와 의료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중환자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대폭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담전문의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2015년 처음으로 전담전문의 수가가 신설되었지만 아직 현저히 낮아 중환자 적정성 평가에서 보듯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관리하는 병상 수는 평균 44.7병상이며 종합병원 중 80.2%(178/222) 병원에서는 전담전문의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명의 전담전문의가 담당하는 병상 수가 무려 160까지 되는 곳도 있는데 미국에서 전담전문의 1명이 15명의 환자를 보도록 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후진적인 수준이다. 한 명의 전담전문의가 160병상을 보는 것과 15명의 병상을 보는 경우 진료의 질 차이는 분명하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홍성진 회장(가톨릭의대)은 “더 이상 의료진의 헌신만으로는 중환자를 살릴 수는 없으며 이런 기대가 중환자실을 비정상적인 구조로 병들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학회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