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집계 금액 483억원‧전체 59% 차지…수사‧감독기관 이첩‧송부 223건 제일 많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액 1위의 오명을 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는 정부 보조금 중 총 부정수급액 812억원 중 약 59%에 이르는 483억원을 기록했다. 2위인 산업자원분야(약 169억원)보다 약 314억원이 차이가 났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총 393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해 적발했는데, 이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액이 10억원 이상되는 케이스도 보건복지분야가 5건으로 제일 많았다.

권익위의 자료는 복지부가 별도로 복지부정 수급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 데이터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부정수급액 규모는 권익위 자료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운용액이 다른 부처보다 커서 그런 듯 하다”면서 구체적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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