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준 회장, “낡은 건정심 체제-굴욕적 수가협상 새 판 짜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탈퇴하겠다’고 밝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를 적극 지지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낡디 낡은 건정심 체제와 굴욕적인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의 희생은 끝내고, 이제는 새 판을 짜야한다는 게 서울시의사회 측 판단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항의표시로 이하 건정심)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의료계 내부적으로 수가협상 과정과 건정심 구조에 대한 비판여론이 지속된 만큼 의협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민주적으로 구성돼 있는 건정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비단 의료계만의 주장이 아니다”라며 “그 권한 및 역할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험자인 공단과 가입자 측의 공통된 문제 의식임에도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건정심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게 서울시의사회 측 판단이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수가협상 과정 또한 공단 재정위가 결정한 인상폭을 공급자단체가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모순된 구조”라며 “물가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분을 제시하는 공단의 갑질은 의료계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낡은 건정심 체제와 모순된 수가협상 과정에다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문재인 케어’라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중차대한 과제조차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역할은 미미했다”며 “의료계가 끊임 없이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우리는 국민건강수호와 회원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낡고 굴욕적인 건정심 체제와 수가협상을 벗어버리고 의협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