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혁 상근부회장, “엎드려 절하고 싶을 만큼 절박한 심정”
보험자 수가협상단, 구체적 인상안 제시 뒤로 미뤄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협 수가협상단이 3차 수가협상에서 7.5%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보험자 수가협상단은 "현재 제시할 수 있는 수가인상액과 차이가 커다"며 내일 재정소위 이후로 답변을 미뤘다.
특히 의협은 수가 인상안을 제시하며 "단순히 의사의 수입의 증가가 아닌 보건의료인의 생계와 국민의 안전한 의료를 위해 쓰이는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30일 오후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보험자 협상단과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수가협상 후 브리핑에서 2016년 7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를 토대로 7.5%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증가율과 환자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를 감안해 4년간에 걸쳐 매년 7.5%의 인상이 이뤄져야 30%의 원가보상이 이뤄지고 수가가 정상화되는 길이라는 게 방 상근부회장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자 수가협상단은 의협의 제시안과 차이가 크다고 답하며 수가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내일 저녁 6시에 예정돼있는 재정소위 이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려는 과정에서 국민 건강권에 들어가는 재정부터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며 “수가가 단순히 의사의 수입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4만1천 의원과 그곳에 일하는 5만8천 보건의료인 그리고 더 나아가 20만 보건의료인 가족의 생계와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를 위해 쓰이는 재원이라는 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방 상근부회장은 “가입자 단체에 이러한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서 내일 재정소위에 들어가 엎드려 절하고 싶은 만큼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런 점이 꼭 전달돼 의료계의 어려움이 반영된 정상적인 수가 속에서 정상적인 의료가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 상근부회장은 기존에 가입자 단체에서 의협의 궐기대회 참여로 인해 벤딩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의협의 기본입장이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필수의료가 점진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 오해가 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의협의 4차 수가협상은 31일 재정소위가 열린 뒤 저녁 8시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 자정까지 수가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오는 6월 30일까지 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