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총파업 등 강경투쟁 의견수렴 온라인 비상총회’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강력한 항의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해 파장이 예고된다.
건보공단 측에서 벤딩폭이나 수가인상률 등 수치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예년과 같은 수가협상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건정심 탈퇴의 주된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0일 오후 4시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최 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 최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 등 의료계에 대한 공언을 감안할 때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협상은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수가협상은 정부가 정상수가 보장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 저수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했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이번 건정심 탈퇴 선언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수가 협상안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이라며 “합리적으로 건정심 구조가 변경되기 전까지 당분간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의료정책에 대해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을 위한 안전한 진료를 위태롭게 하는 저수가 문제가 이번 의협의 수가 정상안을 통해 해결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복지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다”며 “정부가 즉각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정부, 여당, 청와대 등에서 의료계를 향하는 행태를 보면 당초 공약대로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청구대행 중단,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국의사 비상총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전국의사 총파업 등 투쟁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26개 시군구 의사회장, 특별분회장들의 집결과 집중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통해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