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협의체 참여 요구했는데 발목 잡는다' 비판
의협, ‘뒤늦게 팩스로 면피용 연락 해놓고 뭔소리' 반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뇌혈관 MRI 급여화 방안과 대화창구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가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자 복지부가 “의협이 뇌혈관 MRI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가했다.
당초 30일(오늘) 오전 9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국제전자센터) 24층 대회의실에서는 ‘뇌‧뇌혈관 MRI 분과 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취소됐다.
의협에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등 5개 학회에 ‘복지부와 개별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결국 이들 학회가 불참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의협은 이날 오전 9시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가 의협을 배제한 채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의협 측에 공문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당시 의협 측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한 상황”이라며 “의협은 학회를 배제하고 의협과 단독으로 논의하자는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발목을 잡으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의협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게 복지부 측 주장이다.
의정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복지부나 의협 관계자들이 뇌혈관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데 단독으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복지부-의협 관계자는 뇌혈관 분야가 전공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도 못할 것이 뻔하다”며 “실무협의체는 큰 틀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MRI 단독건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국 뇌혈관 MRI 세부 전문성은 학회에서 판단할 수 있기에 복지부와 의협, 학회가 함께 논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의협 때문에 급여화를 늦출 수는 없다.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나 오늘과 같은 집회는 발목잡기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에서는 복지부의 이러한 주장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전면 반박했다.
의협 관계자는 “‘뇌‧뇌혈관 MRI 분과 협의체’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며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어제 오후 늦게 복지부에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참여하라는 내용을 팩스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앞선 의정실무협의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회의를 취소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그 당시에도 의협에 참여 의사를 묻지 않았다. 일이 불거지고 나서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참여를 물어본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의정실무협의가 재개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복지부와 의협간 신뢰를 쌓기는커녕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의정대화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난항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