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서 ‘졸속 추진 중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정부가 올해 하반기 뇌-혈관 MRI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뇌-혈관 MRI의 경우 필수의료이기에 급여화가 필요하나 고가의 장비와 검사비, 인력 등의 문제로 건보재정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도 MRI 촬영을 위해 환자들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후 급여화될 경우 검사가 난립할 수 있기에 각 의료기관의 과부하가 예측된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즉 정작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가 적시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30일(오늘) 오전 9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배경은 당초 30일 오전 9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국제전자센터) 24층 대회의실에서 ‘뇌-혈관 MRI 분과 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협에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등 5개 학회에 ‘복지부와의 개별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들 학회는 결국 불참을 결정해 회의가 취소됐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복지부는 분명 의협과 산하 세부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해놓고 의협을 배제한 채 오늘도 몇몇 관련 학회만을 불러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회의를 졸속 강행할 예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의협을 배제하고 합의 없이 급여화를 진행한다면 의료계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그동안 신뢰와 협력을 강조했지만 뒤에서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정간 신뢰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정부가 뇌-심혈관 MRI를 급여화함에 있어 의료계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급여화에 따라 대학병원으로 MRI 검사가 쏠린다면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더욱 늘어날 것이고 결국 외국에 나가서 검사를 받아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급여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정작 중요한 병변이 발견되지 못한다면 환자에게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뇌혈관 MRI는 필수의료이긴 하나 매우 고가의 검사이기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급여화 예정인 2~3인실 상급병실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최 회장은 “건보재정을 아껴야하는 상황에서 2~3인실을 급여화를 한다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정책 강행은 국민들의 혈세로 형성된 건보재정을 땅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