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지재권 개정, 수출용 제네릭 제조 허용 추진

EC

[의학신문·일간보사=김자연 기자] 유럽에서 수출용 제네릭에 대한 특허 보호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특허 보호가 연장되지 않은 외국에 수출하기 위한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재권을 변경시키도록 제안했다.

그동안 특허와 관련된 특정 권리 지속 기간 연장시키는 유럽의 보충적보호인증(SPC)은 브랜드 제약사 보호 및 연구 투자 진흥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나 그 결과로 수출용 제네릭의 생산을 유럽 외로 이전시켰다.

따라서 새로운 제안은 그러한 약의 특허가 유럽 내부에서는 여전히 보호되되 추가적 특허 보호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을 위해서는 제네릭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

EU 산업 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캐나다에서도 제약 산업의 성장 및 인력 고용에 도움이 돼 참고로 삼았다. 이번 제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간 추가 12억달러의 매출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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