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차 수가 협상서 문케어 손실 등 수가반영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병원협회가 가중되고 있는 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문케어 등으로 인한 손실분이 수가 인상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2차 수가협상에서 선택진료제 폐지,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 등 병원 경영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점 등이 수가협상에 반영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수가협상단은 25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보험자 수가협상단과 2019년도 2차 수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병협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선택 진료제가 폐지돼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 등 병상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많아지는 상황이 수가협상에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관리에서도 공급부족으로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인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반면 환자를 진료하는데 배치해야할 인원은 규정상으로 늘어나고 있어 병원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국가시책으로 일자리를 늘리려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른 인력확보가 어렵고, 정부 일자리 정책에도 호응하기 어렵다는 게 박 상근부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박 상근부회장은 문케어와 관련해 병원계가 받는 타격이 수가협상에 반영이 안 되면 문케어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병원계가 문케어에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형이고 이런 것들이 병원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런 점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병원으로서도 문케어에 협조하기가 버겁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병협 수가협상단은 최근 복지부의 수가협상과 적정수가 및 비급여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23일 “환산지수는 환산지수일 뿐 적정수가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상근부회장은 “적정수가와 관련해 별개, 따로 구분하는 것이라면 어디에서 적정수가가 반영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며 “당연히 적정수가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반영되고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