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 선 시장진입·후 평가…합리적 가격산정 및 체계 마련 필요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업계의 대표적 손톱 밑 가시로 평가되는 보험 등록 절차에 대해 제도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점을 기탄없이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협회는 의료기기 산업계를 대표해 △신속한 시장진입 △합리적인 가격 인정 △적절한 사후 관리 방안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의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기기산업종합발전계획 등의 발표로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 시행계획에 있어서는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앞서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와 NECA가 제안한 바와 같이 첨단융합기술의 발전으로 신의료기술평가의 변화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산업계 애로사항이 충분히 반영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평가유예제도와 제한적의료기술평가 제도의 효율성 재검토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선 시장진입, 후 평가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하여 복지부가 발표하고 NECA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첨단의료기술의 신속진입 평가트랙(가칭) 마련(안)’에 대해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개진에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임상적 유용성 및 환자 안전성의 향상을 위한 기업의 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 개선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상하는 합리적인 가격산정 기준 및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협회는 그간 치료재료 가치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 노력해 왔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혁신 치료재료에 대한 전향적 가치 인정과 가치평가 비교대상 품목군의 탄력적 운영 및 최소 점수 구간 조정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는 것.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기기 개발->합리적인 가격산정->환자의 삶 질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의료기기산업 발전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환자안전·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의 별도보상 로드맵(16년 12개 항목, 17년 28개 항목, 18년 12개 항목 등 52개 항목)을 확정했으며 매년 항목별로 보험급여(별도보상)를 하고 있으나,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해당 품목의 별도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에 협회는 치료재료의 추가 별도보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별도의 연구 사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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