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앞 '제2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주최측 5만명 집계
“비급여 전면급여화 반대-예비급여 철폐-중환자 생명권 보호책”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저지를 외치며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오후 1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의사회원 5만명(의협 추계, 경찰 추계 7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집회 시작 한 시간 전인 정오부터 많은 의사들이 집결해 정부의 문재인 케어 저지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여줬다.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문재인 케어 저지 △의사 구속사태 총력 규탄 △중환자 생명권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비급여 전면급여화 절대 불수용, 예비급여 철폐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궐기대회는 총성 없는 전쟁이며, 우리 의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회장은 “오늘 궐기대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허술하게 급조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 소위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궐기대회가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지역과 직역을 망라해 수만명의 의사회원들이 참여해 우리나라 건국 이후 최대의 의사집회를 기록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 언론과 사회에 그대로 전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의사들의 강력한 결집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을 기대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마치 마약과도 같은 ‘문재인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중환자 생명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고 있는 무고한 의료진이 부당하게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수모를 당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에 문케어 문제점 홍보…비급여 급여화-예비급여 철폐 촉구=각 지역-직역 대표자들은 문케어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우선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케어’는 의사들의 치료 결정 권한 박탈은 물론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도 박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호 의장은 “문케어는 건보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에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해 결국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라며 “여러 미사여구로 포장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사와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장된 원가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원가이상의 수가가 보장되지 않은 채 보장성 강화정책 도입은 논의하거나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도 “의사가 없는 문케어, 대책 없는 급여 정책이 바로 예비급여”라며 “사회주의 의료정책으로 건보재정은 파탄 나고, 의료보험비는 폭등됨을 국민들이 알아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는 더 이상 긴말이 필요가 없다”며 “오늘 궐기대회는 새로운 의료시대의 시작을 선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모두가 하나 돼 국민 건강권과 의사 진료권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문재인 정권의 수가 정상화를 가장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 시대의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정책”이라며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신뢰가 회복돼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은 정부 측에 △비급여 전면급여화 폐기 △진료실 들이닥치는 행위 전면 중단 △심평원, 공단 업무 모두 공개를 요구했다.
◆의료진 구속 웬 말? 중환자 생명권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필수=이밖에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연루된 의료진 구속 사태를 예를 들어 중환자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의협 비대위원장으로 첫 번째 총궐기대회를 이끌었던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신생아 중환자실은 24시간 긴장과 위험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이라는 전쟁터의 최일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이러한 전쟁터에 충분한 지원은커녕 불합리한 저수가로 운영하여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렇듯 이번의 불행한 사건도 결국 부족한 인력과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투자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라며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 해결 없이 묵묵히 중환자실을 지켜온 의료인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씌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사는 신이 아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균과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이라며 “그동안 수많은 사법부 판례를 보더라도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한 경우라면 병원 및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면피에 급급한 나머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죽을힘을 다한 의료진에게 강압수사와 마냥사냥을 자행했다”며 “환자들이 나빠지길 바라는 의사는 어느 곳에도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여자의사회 이향애 회장도 연대사에서 “의사를 죄인으로 만드는 정부 시책은 반드시 철폐돼야한다”며 “세상을 떠난 신생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제대로 갚는 방법은 제도 개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생명이 우선이다. 의료재정 확충하라’, ‘의료진 부당구속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 피켓을 들고 부당한 정부시책의 개선을 호소했다.
또 구호제창을 통해서도 △환자위한 최선진료, 국가가 보장하라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사람이 먼저인 시대, 국민건강이 기본이다 △국민건강 위한 치료선택권 보장하라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무너진다 △심평원의 진료지침, 부실의료 조장한다 등을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