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조산협 등 5개 단체 참여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2019년도 수가계약 협상에서 적정수가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단체의 수가협상단이 상견례를 가졌다.
특히 이날 상견례에 참석한 5개 보건의료단체는 1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향후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보험자 협상단은 17일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조산협회‧병원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함께 2019년도 수가계약 협상단 상견례를 진행했다.
◆ 병협, “이번 수가협상 수가 적정화의 첫걸음”
우선 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문 케어를 계기로 그동안 저수가 문제가 수가 적정화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 상근부회장은 “적정수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적정수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수가에 반영이 돼야하고 실질적인 수가협상에서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한의협, “국가가 사준다면 다 팔겠다”
한의협의 경우 문케어 진행 하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구매 다변화를 강조하며 한의계 모든 서비스를 급여화 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정부가 오로지 의협만 바라보고 끌려가는 상황에서 엄중한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복지부, 공단이 이런한 부부분에대한 한의계와 다른 부분의 보장성 강화에 성의 있는 모습을 안보여준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정부가 의사만을 바라보지 말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전체 의료계의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며 “그 속에서 의사들의 독점구조를 깨고 국민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다변화된 구조 속에서 받을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수가와 관련해 “수가부분에서 의협의 수가를 다른 유형에서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정부가 적정하다고 하지 않은 부분을 의협이 때를 쓴다고 주는 것을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약사회‧치협‧조산협, “회원들 실질적 도움 되도록 하겠다”
약사회‧치협‧조산협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순위보다는 실질적으로 약국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수가가 될 수 있도록 임할 것”이라며 “주장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서로 제출해서 합리적인 협상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치협 최대영 서울시 부회장은 “문케어가 시행되면서 회원들은 기대감이 높아져 있지만 실제 내용이나 재정상태를 보면 기대할 만한 것은 없다”며 “1차 협상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조금이라도 회원들의 기대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은 “정부가 저출산이 국정과제인 만큼 잘 도와줄 것으로 알고 포괄수가이기 때문에 수가를 많이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다음 수가협상 일정은?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수가계약 협상단 상견례는 18일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1차 수가협상 일정은 21일 △한의협 오전 11시 △약사회 오후 3시 △병협 오후 5시 순으로 예정돼 있으며 2차 수가협상은 24일 △약사회 오전 11시 △한의협 오후 3시 순으로 진행된다.
치협의 경우 24일 오후 5시에 1차,2차 수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조산협회는 아직 구체적인 수가협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