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더 큰 몫 위한 것' 규정, ‘규탄’ 기자회견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사협회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역행하는 행동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더 큰 몫을 위한 의사협회의 총궐기는 정당성이 없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사협회 집단행동을 규탄하고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더 뉴 건강보험’을 전달한바 있으며 자유학국당과 만나 공동서약서에 서명한바 있다. 또한 오는 20일에는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이와 관련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는 이 같은 의협의 행보가 모순 이라고 비판했다.
김정범 대표는 “의협이 제출한 ‘더 뉴 건강보험’은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했던 건강보험하나로 내용과 비슷하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획기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반면 현 정부를 반대하는 야당 대표와 만나 문재인케어 반대 정책협약을 했다"며 "문건으로는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고는 한쪽으로는 반대한다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의협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원한다면 문케어를 반대하는 행보를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또한 의협이 대규모 집회를 실시하며 문케어를 반대하는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현재 병원들이 값비싼 비급여 항목으로 과잉 진료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돈이 없는 환자들에게 과소 진료를 하는 상황도 나타난다”며 “이러한 과잉 진료와 과소 진료를 없애야 국민들이 돈이 없어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의협이 국민들과 사람들을 위해 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이른 국민 사기극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이 국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문케어 저지가 아니라 의사인력 충워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 3가지 입장을 밝혔다.
가장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이러한 의협의 태도에 복지부도 단호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공급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