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새로운 모델 제안
정부, “특정지역 병원을 보험자 병원 논의 선후 관계 맞지 않아”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침례병원을 건보공단이 인수해 제2병원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질환전문센터 구축과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건보공단과 정부가 침례병원을 인수해 제2의 건보공단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최인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현재 침례병원 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법 파산재판부는 매각금액 최저입찰가로 550억원을 제시하고 올해 3월23일까지 입찰 의향서를 제출 받는 등 매각을 추진했지만 헐값 매각이라는 지역 비판 여론과 공공인수를 위한 활동으로 파산재판부는 공공병원 설립 의약이 있는 법인·단체에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입찰의향서 마감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이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침례병원이 제2의 건보공단병원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기획실장은 “문케어의 추진과 고령화시대의 건보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공단 직영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침례병원을 인수해 운영할 경우 재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즉, 침례병원을 건보공단직영병원으로 설립한다면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해 공단 직영병원을 신설하는 것보다 적은 재원의 투자로 병원의 운영이 가능 하다는 것이 나 기획실장의 의견이다.
이어 나 기획실장은 “침례병원을 제2의 공단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부산시 등 전무가가 참여하는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추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오는 25일에 예정된 침례병원 인수의향서 마감시한을 연장하고 헐값 민간매각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 정부, 침례병원 제2공단병원 설립 불가능해
이와 관련해 정부는 특정지역에 특정병원을 논의하는 것은 정부 정책지원담당자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공공기관 확충 문제 등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며 “다만 공공의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충하고 , 기존의 인프라와 어떤 역할을 분담할 것 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특정지역의 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며 “어떤 지역에 추가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침례병원 인수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