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문케어 정쟁화 시도 첫걸음’…13만 의사 표심 얻기 ‘불확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제도 구축과 관련한 공동서약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 정치권과 의료계에서 향후 여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야당의 정쟁화엔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상태로는 의정협의 등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의협의 파트너쉽에 대해 ‘최대집 회장의 문재인 케어 정쟁화’와 홍준표 대표의 ‘지방선거용 표몰이’ 퍼포먼스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선거용 퍼포먼스’라고 정의한 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표몰이 효과에 대해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극보수성향으로 일컬어지는 최대집 회장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고 해서 13만 의사의 표심이 자유한국당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확실한 의사 표를 얻기 위해 손을 잡았지만, 오히려 국민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협이 다른 정당과 순차적으로 만남을 이어나가겠다고는 하지만, 이를 받아줄 정당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체가 국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굳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겠냐”고 되물었다.
이같은 해석으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이번 행보를 ‘의외’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홍준표 대표와 최대집 회장의 만남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번 만남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검토’가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여야간 정쟁을 넘어, 국정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진행될 개연성이 생긴다.
정부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거 산출 등 차분히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정부의 준비는 이미 그간 계속해왔던 작업의 연장선상이라 복지부 내부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의정협의를 포함, 대화의 틀에 변동사항은 없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차분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