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센터 설치 관련 입장 표명…정신질환자 위한 안정적 정착과 발전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서울의대)가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갈증양상에 유감의 뜻을 14일 표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해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더욱 중요한 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일반인의 강력범죄보다 낮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인 것.
현재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증축은 수원시 팔달구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부지 매입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여론 또한 좋지 않은 상황.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연간 약 20만 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약 1천 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라고 말했다.
학회는 이어 “우리와 다른 이질적 존재로 치부돼왔던 정신질환자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는 듯하다”며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지만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 0.04%의 위험성을 두고 조현병 환자들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즉, ‘치료받고 관리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한 위험가능성마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수원시 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 수원시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한다”며 “정신건강수도를 천명하고 있는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