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상체계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기관 공모…지난 8일 마감 이후 재공고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보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행과 관련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하고 동시에 보상체계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1일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상체계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기관을 공모했다. 이는 지난 8일까지 실시했던 연구 기관 공모의 재공고이다.
우선 사업의 소요예산은 9503만원(부가세포함)으로 보험급여사업, 보험급여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과목과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등의 예산과목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간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연구 내용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수가 개선과 적정수가 및 보상체계 발전 방안 마련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수가 개선연구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 및 간병지원인력 등 제공인력에 대한 기본 간호 제공시간과 재활 병동 원가(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에 대해 조사와 분석을 연구하게 된다.
또한 입원료 수가 산출방식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기적 수가 조정 방식 및 세부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및 정기적 수가조정 방식 및 세부실행방안도 연구한다.
아울러 적정수가 및 보상체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정성 및 수익을 분석하고 통합 병동 보상체계(기본입원료, 가산수가, 정책 인센티브 등)의 개선점과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청구 ‧지급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의 자료조사 △입원료 수가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사례 조사(선행연구 포함) △보상체계 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 그룹 의견 수렴 등을 연구방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