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협상, 인센티브 등 시장적 조치에 그쳐

[의학신문·일간보사=김자연 기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약가에 관해 직접적으로 제약사들을 치기 보다는 비교적 온건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업계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백악관 연설을 통해 건강보험사와 보험약제관리업체(PMB) 등 “매우 부를 쌓고 있는 제약 업계의 중개인들을 노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그는 제약 업계를 가리켜 "미국 납세자들을 대가로 무소불위의 부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공개된 정책상으로는 제약사들 사이에 더욱 경쟁을 유도하고 그 절감을 소비자들에게 넘겨주는 선에 그쳤다는 평이다. 즉 트럼프의 계획에는 더욱 경쟁과 협상을 요구하며 약가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만 존재할 뿐 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한 직접적 협상력 부여는 빠졌기 때문이다.

이는 강제성 보다는 시장에 기반한 조치들 뿐으로 따라서 주요 제약사, 보험사, PBM 등 S&P 500 헬스케어 지수는 오히려 다소 오르는 반응을 보였다.

덧붙여 그는 외국의 정부들이 비합리적으로 낮은 약가를 통해 미국의 제약사들을 갈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더욱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국 정부들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미국의 납세자들에 비해 훨씬 낮은 비용을 냄으로써 미국의 혁신에 대해 세계적으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

이에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대해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외국에 대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미국 보건복지부도 ‘미국 환자 먼저’라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급여를 담당하는 민간 보험에 대해 더욱 협상력을 부여하고, 연방 보험이 약효에 따라 약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시험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했다. 또한 FDA도 제약사들에 대해 광고비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리베이트 제한, 약가 인하 제약사에 대한 인센티브, 미국의 약가를 올리게 하고 혁신을 저해시키는 외국 정부 관행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트럼프는 제약 및 보험사 업계가 현상유지를 위해 정가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지출하는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스턴 컬리지의 경제학 조교수는 “거대한 차이를 만드는 큰 제안은 없고 작은 기술적 변화들의 다발만 있을 뿐”이라고 로이터를 통해 총평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