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6개의약단체장 상견례개최…지속 제기되는 적정수가 필요성 강조
김용익 이사장, “수가 협상 문케어 맞춰 2022년까지 5년 패키지로 수가 조정 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2019년 수가협상이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의료단체장들과의 만남으로 시작을 알렸다.
문케어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상견례에서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기대를 배경으로 적정수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사장)과 6개 보건의료단체장(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은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19년 수가계약 관련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보공단 측에서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김용익 이사장은 “현 정부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들의 고액진료비 부담으로부터 지키도록 하는 문 케어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연히 적정수가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그전에 보험 수가도 높낮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모든 항목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의료기관이 건보 하나로 운영해도 정상화가 가능 할 것”이라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고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상은 전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2022년에 완성 이다”고 설명했다.
즉, 문 케어가 5년간 단계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해나가기 때문에 이에 맞춰 수가협상 또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이 이뤄지게 될 것 이라는게 김 이사장의 의견이다.
김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5년 패키지로 수가조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수가협상은 공급자의 적정한 보상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균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고 합의점을 찾도록 하자”고 밝혔다.
◆ 의협‧병협 “적정수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의협 최대집 회장은 “수가협상이 예전과 같이 평균적인 형태로 진행된다면 과연 수가협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지니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거듭 수가정상화, 심사체계 개편 등의 문제 등에 전향적이 자세를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 했기에 대화를 듣고 판단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최 회장은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구조로는 더 이상 의료계는 어렵다는 심각한 위기감이 있다”며 “의료행위의 분류, 상대가치 점수 등 수가협상에 매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가협상의 구조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최 회장은 김용익 이사장에게 '더 뉴 국민건강보험‘ 초안을 직접 전달하며 새로운 의료보험제도와 의사단체가 생각하는 부분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병협 임염진 회장은 “기존에 저수가와 관련해 ‘기승전 저수가’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결코 의료계와 병원계가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최소한의 경영을 유지하고 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안정된 생활속에서 일을해야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보장성 강화의 첫 원년으로서 적정수가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근본적으로 적정수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의료계가 규제정책에 시달린 것은 분명하고 수가협상과 더불어 규제가 풀리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 약사회‧치협‧한의협, “수가협상 우리도 좀 봐달라”
한편, 이날 약사회, 치협, 한의협은 지난 몇 년간 수가협상에서 소외됐던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적정수가를 요구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6년째 수가협상 모임에 참여를 했지만 똑같은 파이에서 서로 눈치보면서 신경전을 버려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보장성 확대에서도 소외돼있는 약국의 현실에서 수가협상에 싵날같은 희망의 가지고 있는데 수가 협상 잘했다는 평가 받을 수 잇게 선물 한번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수가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한다”며 “치협도 최선을 다해 협조했지만 수가인상에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수가가 의료곚ㄴ체에서 한의쪽만 2년 연속 꼴지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정수가 문제 협상영역에서 한의쪽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따
이어 최 회장은 “특별히 한의를 잘 봐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외됐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지켜보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