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특위서 보고…AI기반 정신건강기술 개발 전략도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특위가 현재 제도 개발 중인 가치 기반 신의료기술 평가 방식을 포함,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위원회’)는 5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BIO KOREA 2018’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헬스케어 특위(위원장 박웅양)는 2017년 12월에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부처 실장급공무원으로 구성돼 ‘건강수명 연장 및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월 운영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 지원,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를 보고했다.
그간 복지부는 민관 협의체,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유전자 연구,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DTC, Direct to Consumer) 및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특히 복지부는 신의료기술과 관련, 지난해 12월 ‘규제제도개선 1차 해커톤’에서 논의된 ‘가치 기반 신의료기술 평가방식’(첨단 신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앞당기는 방식)을보고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과제별 그간의 논의 진행 경과 및 성과 등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갈무리됐다.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용성 높은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AI기반의 혁신적 정신건강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살위험 예측기술 △지능형 정신건강 상담기술 △노인마음 돌봄기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기술 △AI기반 정신건강기술 플랫폼 등 5개 영역의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자살고위험군 자살률이 감소(0.7%→0.35%)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환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향상(16.9%→50%)되며, 등록정신질환자 취업률이 증대(8.3%→15%)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웅양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보건의료규제 개선 등 점진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