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문제점 국민에게 적극 홍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경상북도의사회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비급여 전면급여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다짐했다.

경북의사회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졸속 시행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북의사회는 오는 20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사진은 지난해 12월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전경)

또 "비급여의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는 이미 심사와 삭감이라는 정부 규제와 억압에 신음하는 의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소신 진료와 최선의 진료를 가로 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비급여 철폐는 신의료기술 도입 제한과 의료 발전을 위축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적정 의료수가 보장은 커녕 결국 의사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시행하는 비급여의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전면 중지”할 것과 또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계를 주체로 존중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의사회는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모든 회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의사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후배 의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료환경을 물려주자“며 전회원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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